권력기관 개혁도 게을리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볼 생각”이라며 원구성안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야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로 국회가 개원이 안되니까 했던 것”이라며 “개원을 무기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 트집 잡기를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6~12대 국회에선 다수당이 독점했으나 1988년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가 된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 맡아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의 상임위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수”라면서 최대한 세출 조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입법과 조치를 게을리할 수 없다”면서 경찰개혁 및 국내 파트를 없앤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선 전날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의도로 복귀한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사무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진다.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앞에 놓인 가장 큰 현안은 지도체제 결정이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당선인의 총의를 모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임기 문제를 정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 뒤 결과물을 들고 김 내정자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
독자 교섭단체 설이 흘러나오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에도 그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다.
‘180석’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원내사령탑으로서는 당장 원 구성 협상이 숙제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방안까지 압박하고 있다.
내주 열기로 합의한 5월 임시국회 대응도 과제다.
여야는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당내에선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재회부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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