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관련 “국채발행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3들은 입시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고3은 20일,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8일에 등교하게 된다.
정 총리는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침체가 이어지리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사실 걱정이 된다”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숨진 의사를 언급하며 “휴대전화나 ICT 기기로 진료했다면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에는 “정책 개발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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