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할 주목 “경기도 역할 정립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변화에 조응한 국제안보 역시 군사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포괄안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해야 한다. 각 국가의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새로운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보건협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터도 제안했다.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밸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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