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강원 원주경찰서 사건관리과 경장
수사관, 금융기관 사칭에서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구직자, 공무원시험 응시자를 타켓으로 범행을 시도하더니,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수법까지 교묘해지고 잔인해 졌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19억원에서 2019년 21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분기 5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각자의 욕망을 억제하며, 소중하게 모았던 돈을 일순간 잃게 되었으니, 그 좌절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말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정부지원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너무 잔인하다.
이 정도면 왜‘경제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넉넉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 원주서에서는 금융기관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3명 구속하고, 일당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계속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물망처럼 이어진 사이버네트워크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겐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경제살인자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주고, 범행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당황한 모습의 피해자들을 접하는 금융기관의 적극적 개입 또한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주의로만 탓하기에 ‘경제살인’의 피해는 너무 크다. 범죄예방에 대한 촘촘한 제도적 연대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양규 강원 원주경찰서 사건관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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