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명숙 재조사 놓도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점까지 언급하자 미래통합당이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등을 거론하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공수처에서 다룰 사안인지를 묻는 말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건 굉장히 나중에 일”이라며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사면을 염두에 둔 문제 제기란 시선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건 아니다”고 일축하고 한 전 총리로부터도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궁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내로남불, 조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법마저도 상대는 불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법로남불’의 경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로부터 입수한 쉼터 건물 건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건물의 토목·건축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소요 금액은 총 7674만 원으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가 주장했던 4억80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의연이 고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건축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보호되어야 할 할머니들이 철저히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익을 추구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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