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번발해 온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지난 19일 선언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정부에)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면서 "(정부로부터)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해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이 강경 방침을 들고나온 데 대해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상호 의견이 대립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벼랑 끝까지 가 보자'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풍이 고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된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와 시급한 노동개혁 등 발등의 불같은 현안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다. 한국노총이 이미 노사정 대화의 틀을 뛰쳐나간 민주노총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일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 주기 바란다. 아이의 생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눈앞에서 자식이 칼로 동강 나는 것을 지켜보기보다는 우선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5대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굳이 '양대 지침'을 들고나와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야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판례와 법 해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지침이라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노사정은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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