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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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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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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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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경제가 6.9% 성장하는데 그치면서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7%대 벽인 '바오치'(保七) 시대가 막을 내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7조6천708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6.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7.0%에 못 미치는 것이며 전년 성장률 7.4%에 비해서도 0.5% 포인트나 낮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발생 이듬해인 1990년 3.8%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7%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바오치'(保七) 시대에서 물러나 6%대 수성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포치'(破七), '바오류'(保六)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지난해 1차산업 GDP 증가율은 3.9%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었고 2차산업 증가율은 1.3% 포인트나 빠진 6.0%를 기록했다. 다만, 3차산업은 8.3%로 전년 증가율보다 0.2% 포인트 올라갔다. 중국 정부의 소비, 서비스업 중시 정책에 따라 3차 산업이 성장률을 견인했으나 목표치인 7% 수성에는 실패했다.
특히 중국의 작년 4분기 GDP는 전년 동기보다 6.8% 늘어나 2009년 1분기(6.2%)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경기둔화 추세가 분명해졌다. 이는 시장 전망치(6.9%)와 전분기 성장률(6.9%)을 밑돈 수치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GDP 증가율은 1분기 7.0%, 2분기 7.0%, 3분기 6.9%, 4분기 6.8%로 지속적인 하강세를 탔다. 중국 경제는 산업 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제조업 업황은 부진하겠지만 서비스 분야가 이미 중국 경제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이 내수를 지탱해 준다면 전체 성장은 그런대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중국발 불안 심리를 다소 완화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 둔화에 대한 근본적 우려까지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의 실물 경제가 부동산 투자 감소와 함께 재고감축, 공급과잉 축소 과정에서 계속 하강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6%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작금의 경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이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방법'으로 이뤄짐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패닉에 가까운 폭락은 이런 투자자들의 불신이 자본 이탈로 표면화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를 넘는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넘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초 대(對) 이란 제재 해제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세와 맞물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우리는 한꺼번에 3개의 초대형 악재에 부닥치게 됐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표피적 처방으로 심각한 대외 경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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