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우려, 사회약자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 인식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일부 의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윤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 도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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