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규제 청원동의 단시간 1만명 넘어…정부 17일 추가규제 발표
집값이 또 반등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규제가 무색하게도 집값이 기대만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으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 10일 처음 게시된 뒤 불과 나흘 만인 지난 주말 청원 동의 인원이 1만명을 넘었고, 현재 1만2000명을 넘어서며(16일 오후 기준) 단숨에 국토·교통 분야 최다 동의 청원으로 올라섰다.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한국감정원 기준)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다시 성행하면서 호가가 대책 전 고점을 회복한 단지까지 등장했다. 대책의 '약발'이 채 6개월도 못 간 것이다.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은 더 커졌다. 규제 빈틈을 이용한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로 그나마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까지 상승세가 확산해 중·저가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집값이 지금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그동안 대책을 발표하면 집값은 잠시 주춤거리다 또 오르고, 그러면 그제야 또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과장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 취임 후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로 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지 아시느냐"며 "연초에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대로 취임 당시의 집값으로 되돌리실 의지가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집값을 집권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며 '원상회복' 의지를 거듭 나타냈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부동산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문 대통령 출범 당시(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올해 5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 올랐다.
청원인은 "더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즉시 내놓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또다시 한참 (집값이) 오르고 난 뒤에야 안정화 정책을 내실 생각이냐"며 발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업계에선 갭투자 차단을 위한 세금·대출 규제나 규제지역 확대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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