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도 수업료 납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변수가 생기면서 고1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계속해서 개학이 연기돼 3월에는 온라인 수업조차 받지 못했고 4월에는 온라인 개학했으나 원격 수업을 진행해 수업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격주제 등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 적은데도 수업료를 고스란히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1 수업료 환불 요청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을 고려해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은 1학기 수업료·학교 운영비 감면은 없지만 내년 시행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광주, 경북 등 3개 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나 별다른 수업료 감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청별로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교육부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고1 수업료 관련 문제는 교육청별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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