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은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나 거론된 대책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재탕, 삼탕' 정책들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근본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반고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정원은 그대로 두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 고졸 인력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총괄 보고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수요자 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스펙을 초월한 채용문화 확산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나왔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대졸 인력의 과잉, 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때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재벌 체제로는 더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재벌 등 대기업의 탐욕과 문어발식 확장이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청년들의 창의에 바탕한 혁신기업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지만, 장인의 기술에 의존하는 '뿌리산업' 중심의 독일이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등도 중요하지만 산업, 재정, 세제, 금융, 교육, 복지, 주거 등 주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어쨌든 우리 경제는 전환점을 맞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나라가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 모든 관련 부처가 효율적이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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