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계획 따라 각 부처 집행 돌입
“최대한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배치”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6일부터 신속하게 풀기로 했다.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3개월내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35조1000억원 규모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2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제출부터 처리까지 1차 추경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100% 가까이 집행된 상황이라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고려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집행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달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가 있으면 즉각 대처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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