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의원입법으로 추진
실수요자 중심 대출규제는 ‘숨통틔우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핀셋 부동산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주 중 먼저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7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우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을 토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보다 여당이 발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대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제, 공급, 대출 등을 묶어 종합대책 형태로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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