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출신율은 그 반대로 세계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벌써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국가에 속해 앞으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경제력 둔화현상에 국방력감소 등을 가져 올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유엔미래보고서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184년 후인 오는 2200년에는 50만명, 더 나아가 284년 뒤인 2300년엔 5만명의 소도시국가로 된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하고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유엔보고서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영국 옥스퍼드대 인류통계학 교수 데이비드 콜먼도 한국은 2300년이 되면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논문을 2006년 발표하기도 했다.
필자는 한국의 출산장려책을 보면 유엔보고서와 전문가의 논문의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까하는 비관적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은 과다한 결혼비용에 출신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등을 내세워 결혼을 물론, 출산을 꺼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불과 39년전인 1977년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면서 영구불임시술여부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우선조건이 된 적이 있다.
당시 노인들이 주택공급을 받기 위해 건설부를 찾아가 “국민주택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노인들도 불임수술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출산억제를 위한 이 같은 규정이 1997년에 없어졌지만 현제 저출산으로 인해 평균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22년 뒤에 마련돼 2006년에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때부터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추세가 계속돼 세계 초저출산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이 확정, 발표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고령화보다는 저출산대응에 방점이 찍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대응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노인빈곤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3차 기본계획기간에 급속하게 개선될 조짐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새로운 시각은 아니지만, 정부의 노동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내용과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도입됐다.
초음파 등 임산부진료비가 2018년부터 사실상 무료가 되도록 했으며,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직장어린이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대학생 육아휴학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어차피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과 군정예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들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년 동안 총 197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런 목표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도 인구를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123조원을 쏟아 부어도 성공하지는 못한 출산장려책을 보건복지부가 만든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려는 신선하고 앞선 출산정책에 대해 패널티를 주지 말고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한 사례로 경기도 성남시가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만으로 시행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제도도 시범적으로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겠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앙정부가하면 진짜복지정책이고,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표플리즘 복지쯤으로 정의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책도 수렴해 이번에는 정부가 목표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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