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협상이 21일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보육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태의 극적 해법을 도출할 기회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교육감들에게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을 반복했다.
교육감들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총리가 한두 차례 교육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면서 이날 만남은 30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 논의한 뒤 공동 발표문을 채택,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서 해결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평행선을 달릴 뿐 접점이 만들어질 조짐은 아직 안 보인다. 이렇게 가다가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은 이미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일부 유치원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 산하가 가장 큰 문제다. 이들 지역의 유치원 원생은 32만 명이 넘는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행복카드'로 선결제하고 다음 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설 연휴 등을 고려하면 급박하기는 마찬가지다. 4개 교육청 산하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어린이 숫자도 30만 명이나 된다.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기 시작하자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의회는 시 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돌린 1년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전언이다.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또 광주시의회도 시 교육청에 2개월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예산편성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방향 전환이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양 시의회의 움직임은 교육청이 요청한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유보한 부분을 일부 풀려고 하는 내용이다. 누리과정 문제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만 하지만, 지금은 임시조치라도 동원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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