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여야간에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꽉막힌 국회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잠정 합의는 대화와 타협 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물론 더민주가 원샷법에서 양보를 선택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는 않다.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가 무엇이든 경제위기 경고음이 사방에서 들리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법안 처리 전망이 밝아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쟁점법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실망스럽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압박 일변도 대신 야당을 합의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노선을 정리하고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현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100%를 모두 얻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야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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