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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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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추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8.1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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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국토부·지자체 등과 합동 일제정비

조달청이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한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하여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는다.

광복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잔재 청산 작업과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창씨 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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