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서울 신규 주택 물량 11만호의 공급을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TF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을 둔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약속한 서울 내 11만호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연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는 생략해 평균 18개월 걸리는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 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고, ‘공공재개발 전담 TF’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직접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2024년 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암 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비즈니스센터 복합 개발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TF를 꾸려 사업을 점검한다. 이에 지난 10일 국토부와 첫 TF 회의를 열었으며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으로 공공재건축 기본 모델을 만든 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에 제시, 선도사업 장소 1∼2곳을 조속히 선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국토부와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적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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