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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과다 방류’ 책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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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과다 방류’ 책임 공방 격화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0.08.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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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6개 지자체장 정부에 공동건의서
“수자원공사 댐 수위 조절에 실패” 질타
댐 관리기관들 “예측 못한 폭우 때문”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섬진강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섬진강 주변 최악의 물난리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명에도 호남지역 지자체들이 섬진강댐 과다 방류 문제를 연일 성토하면서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등 지자체장은 13일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며 “평생을 살아온 집터는 거센 물살에 찢겨 아수라장이 됐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재산피해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주민들은 수공 등 댐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 이미 넘실대는 강에 댐의 최대치를 방류하면 본류 수위가 높아지고 역류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는데 피해 원인을 폭우로만 돌리는 기관들의 입장은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섬진강댐 하류 6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관한 지자체 협의·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환경부와 수공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도 댐 관리 기관 규탄에 나섰다. 지난 11일 순창과 임실지역 지방의원 10명은 수공 섬진강댐지사를 항의 방문해 큰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최고 수위 전까지 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이 과정에서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무너져 막대한 침수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댐 관리 기관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공은 전날 설명회를 통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이번 홍수 때는 비가 극한으로 온 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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