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경남 하동군 의회 의장단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18일 남원시 의회에서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 “이번 피해의 원인은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적시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서도 제한수위를 3m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홍수조절여력이 없기 때문에 1,869톤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가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점에 대해서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한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환경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저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용수확보에 둔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장단은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로 규정하고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회가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은 “현재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의 민심은 폭발직전”이라며 주민의 대표로서 시군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잘못된 댐 관리의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해복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정부와 환경부의 대처에 따라 집단행동에도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전례없는 최악의 피해를 당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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