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 등 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30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 의료계까지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배포한 ‘대전협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복지부 입장’ 자료에는 전공의 측과 대화 및 협의를 진행해 온 그간의 과정이 자세하게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복지부, 국회, 범 의료계 등 3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재투표까지 거치며 끝내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 문안에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명시돼 복지부의 기존 입장보다 한발 물러선 내용이 들어갔지만 “대전협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결국 국회까지 나섰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이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전공의들과 면담을 가졌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 대전협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데 나섰다.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전날 대전협과 만나 정부와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했다는 게 복지부의 전언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에는 ‘의대 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소속 수련병원과 대전협 소속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료계는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대전협 비대위의 투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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