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시민 의식·협력 필요"
경기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해 시민 불만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소나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 역학조사와 소독을 마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을 역학적 연관성,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고에 의거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한 정보 역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선을 공개할 때에는 장소 유형, 상호, 소재지, 노출 일시, 소독 여부를 공개하되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이 역시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또 시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층역학조사를 위한 문진, 휴대전화 GPS 추적 및 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동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접촉자 파악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발생보고 후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신과 피로감은 확진자 및 가족을 향한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로 이어져 심각한 사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는 고객감소로 매출 저하를 겪는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철저히 방역소독을 시행 후 영업을 재개하는 등 감염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방역활동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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