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별법 제정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15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21일 출범한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으로 한 위원 250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고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나아가서는 수도권, 세계 도시와 경쟁에서 희망이 없는 만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본구상안을 만드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문제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으나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됨에 따라 공론화 등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제안 배경, 통합 필요성, 논의 방향 등 순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면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통합 당위성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 등을 내세웠다.

이 시장은 인구 146만명의 광주, 186만명의 전남 규모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들어 도시 광역화 대세론을 뒷받침했다.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의 2022년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논의,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 대전의 세종과의 통합 거론 등 사례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공감대 속에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남 의대 설립 등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논의 자체가 최고의 상생이자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지방종합/ 신용대·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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