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하는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조세연 연일 비판
경기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안보다 1528억원 증액한 총 33조3527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예산보다 15%, 4조37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은 증액했고, 이재명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와 공공 배달 앱 구축 사업비 등 일부는 삭감했다. 자체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예산 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공공 배달앱 구축 사업비는 12억원이 감액돼 21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도는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포함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1차 추경예산보다 4조2222억원이 늘어난 총 33조199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면서 "코로나19와 수해, 경기침체로 고통 겪고 있는 도민들께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 넣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구석까지 흘러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는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며 "가치 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가능성, 그리고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경제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등 8가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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