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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 10배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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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 10배이상 손실"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0.10.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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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천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소실되고, 피해액도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0년 8월 기준)의 산불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는 총 2,72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934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5년여간 총 8,90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여의도 면적(8.4km2)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피해에 따른 가해자 검거율은 지난 2018년 46.6%, 2019년 36.6%, 2020년 8월 현재 3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현황으로는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286건(24.9%), 징역은 32건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매년 낮아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산불피해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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