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DB에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사람이 실제 정부 부처의 직위에 추천되어 선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처음 시작된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추천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2015년에 705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16년 934건, 2017년 1385건, 2018년 1503건에 이어 지난해는 26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추천하거나 요청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DB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사람이 각 부처별 필요 직위에 추천되어 최종 선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5년에는 4,234개의 직위에 국가인재 DB의 15,535명을 추천해 그 중 2,625명이 실제 선임되어 선임률이 62%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7,918개의 직위에 국가인재DB 28,652명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3,902명만 선임되어 선임률이 49.3%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추천제로 추천된 인재가 시험선발위원회 위원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이 아닌 개방형 직위의 공직자로 임용된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