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 입건이 되었고 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 74.7%이다.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이 694건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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