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출산 시 남양주시 10만원인데 반해, 양평군 300만원 지급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출산장려금 사업 통일성 있게 추진 필요”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출산장려금 사업 통일성 있게 추진 필요”
경기도 내 지자체간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30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는 첫째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양평군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광명시 등은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가평군과 양평군은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첫째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부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출산장려금 사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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