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단] 평화로 가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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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논단] 평화로 가는 여권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0.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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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유엔은 국제관광을 평화로 가는 여권(passport to peace)이라고 했다. 관광을 통해 지역과 인종 종교 등의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쟁은 인류가 땅을 지배한 이래 꾸준하게 발생돼 왔다.

2개의 국가가 맞닿아 있는 지역은 항상 잠재적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고 실제로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돼 왔다. 주변에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평화 보다는 갈등과 전쟁이 존재했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관광이다. 과거 성지순례에서 시작된 국제 관광은 교통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돼 왔다. 특히 비행기의 발견과 제트기의 등장은 세계 곳곳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지구촌 어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물론 전쟁 중인 국가나 전쟁위험이 있는 지역은 정부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거나 아예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관광이 평화와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관광은 보통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외형적 교류도 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내면적 교류도 있다. 관광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와 민속 전통 등을 알 수 있고 상호 교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즐기려 하는 유전적 속성이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관광이라는 것이다.

관광교역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관광은 지역의 안정과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지역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중국-인도 국경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은 인류의 더 큰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인류는 40년에 한번 꼴로 큰 전쟁을 치렀다는 통계가 있다. 군사학자들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큰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경험을 통해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간 활발한 교류이다. 바로 관광이 가지고 있는 평화적 자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종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야 말로 반세기 이상 지속돼 왔고 지금도 핵과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북에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군 내부에서도 북한을 주적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 적어도 군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상황은 아닌 듯하다.

민간인이라면 몰라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군부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보불감증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은 정치와 무관하게 국방의 책임을 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화 되어 가는 느낌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과 정치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군과 정치가 일체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까이 북한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 사망 직후 10여일 만에 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제일먼저 군을 장악했다. 이후 당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됐고, 우리나라 정부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에 추대됐다. 군과 당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군이 정치화 된다면 독립된 정치집단이 아니라 정치권에 예속되는 것이다.

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군인답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군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오락가락 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볼 때 ‘저 사람이 군인 출신이 맞나?, 저 사람이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군인은 군인답게 정직하고 강인하고 소신 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군이 움직인다면 정권이 바뀔 때만다 국방정책이 바뀌는 꼴이 된다. 안보를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일부 진보의 주장도 문제가 있고, 북한에 대해 빗장을 잠그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의 정책도 문제다.

평화를 생산하는 관광은 군사적 충돌과 지역적 분쟁이 계속된다면 담보할 수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군의 임무대로 역할에 충실하고, 정치는 평화로의 모색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에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다. 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실질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생산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현재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하에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적 인적 교류는 추진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남북의 인적 교류가 평화로 가는 여권이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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