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교육행정위·수원2)은 22일 "교육혁신의 핵심 담론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가장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시·도교육청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이 맏형으로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소극적인 교육부의 태도와 이런 교육부를 관망하고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행여나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의 불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공급자인 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한 채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생각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3가지를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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