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한병도 의원 "경찰 테이저건 10대중 4대는 노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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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병도 의원 "경찰 테이저건 10대중 4대는 노후제품"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0.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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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경찰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만1453정 가운데 4510정(39.3%)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내용연수 초과 테이저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70정에 불과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 2018년 2070정, 2019년 3620정, 올해 9월 현재에는 4510정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찰은 2016년 597대의 노후 테이저건을 폐기했으나 그 후 현재까지 단 한 정도 폐기하지 않았다.

내용연수가 5년인 테이저건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의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6월에는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 의원은 “경찰은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경찰은 물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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