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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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96건"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0.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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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고 등 행정상 조치 157건·징계 등 신분상 조치 187명
"국민 신뢰 저하 우려 강력한 처벌 등 조치 필요"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들의 최근 3년간 채용비리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해수부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비리 따른 조치로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고,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적발됐고, 그 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해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김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매년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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