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이번에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돼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전체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회의에는 안 원장 등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두 의원의 소명 시간도 마련됐다. 임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 윤리성을 기준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과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안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쇄신과 혁신으로 가는 전환기에 놓인 상황에서 두 분은 억울하고 잘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먼저 채찍을 맞는 입장"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국정치가 잘못된 관행을 쇄신해가는 계기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평소보다 좀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사실상의 공천 배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김종인 선대위'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징계 결정으로 새 지도체제의 인적쇄신 의지를 가늠케 하는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인 만큼 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긴 했다고 해도, 징계 결과와 관련해 김종인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친문·친노 인사들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들이댄 것이 향후 현역 물갈이의 신호가 아니냐는 것이다.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인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잣대를 들이댈 경우 총선을 앞두고 '비리 온정주의' 논란에 휩싸일 우려를 감안했을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과의 혁신·쇄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탈당 전 주류 측의 패권적 행보와 자기편 비리 감싸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부패척결과 낡은 진보청산을 요구했다. 더민주의 소장파 정치신인 위주로 구성된 뉴파티위원회는 26일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막말이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파티 거부 10계명'을 발표했다. '보좌진의 월급 갈취나 편법 사용, 책 강매 등 정치 갑질 거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