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투입, 각종 소비확대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6%로 집계돼 분기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은 2014년 1분기 1.1%였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분기에 0.5%로 떨어진 뒤 작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1.3%로 높아졌 지만 2분기 만에 분기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12년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애초 목표로 잡았던 3% 성장에 실패하면서 2013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의 성장률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15∼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를 감안할 때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2.7%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적정 인플레이션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므로 실제 성장률은 여기에 못 미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IMF 사태 직후인 1998∼2007년까지 10년간의 성장률은 4∼5%였으나 2008∼2012년에는 3.2%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9%였다.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흐름이다.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은 1.4%로 전년의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수출은 0.4% 증가에 그쳐 2009년(-0.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였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3.1%와 3.0%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2%대 중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의 재정 위기는 우리 경제의 시계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가까운 현실에서 신흥국이 흔들리면 우리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가라앉을 경우엔 과감한 재정정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은 군살을 도려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해야 한다.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경제활력을 위한 처방은 그나마 기초체력이 받쳐줄 때 약발이 먹힌다. 과거 일본처럼 경제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리면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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