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등 조속히 추진해야”
김찬술 대전시의원이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에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 등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계획을 신속히 수립·이행의 필요“를 역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 등을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국가의 복지사무라는 점에서 그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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