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9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및 부적정 지원 사례를 지적하며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민주)은 “농업인 보조금 중복지급 사례 중 청년농업 관련 보조금 중복지원이 최근 3년간 167건이나 된다”면서 “일부 청년에게만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청년농업인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명숙 의원(청양·더민주)은 “충남도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는 영농종합법인·농업법인회사 이사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최근 3년 간 79건 365억여 원에 이르며 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주소지만 충남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잘못 지급돼 돈 많은 외지인에게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도내 농업인만이 골고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은 보조금 지급제한은 물론 실사를 통해 외지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장의 파행과 관련해 “중요 정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했어야 했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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