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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이슈 올인... 정권심판론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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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이슈 올인... 정권심판론 '실종사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3.2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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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민생·경제 분야의 대여공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선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던 ‘정권심판론’이 자취를 감추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56년 이승만 정권 시절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민주당의 구호로 시작된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거의 60년 만에 선거전 전면에 등장하지 못한 것. 김성수 대변인은 23일 “그동안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로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에 실패한 정당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정당을 대비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난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중산층을 끌어안고,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여권의 ‘종북’ 이념공세를 차단하려는 이중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또 야권분열이 예고된 이번 선거에서 국민모임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정권심판론보다는 경제심판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특히 야당이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이익만 누리려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중 자체 전·월세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날 을지로위원회 주최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가리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면서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해도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은 안된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선거용이 아니냐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나서서 야당과 함께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정권심판론 카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야권분열에 대비해 ‘반(反) 새누리당’ 표를 모을 무기로 정권심판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일부 최고위원들은 최고위회의에서 당 전체 기조와 무관하게 선명한 심판론을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오만, 독선, 불통에 빠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국민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적인 대국민 메시지는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쪽으로 가되, 바닥의 선거 현장에서는 진보정당으로 가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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