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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외수입 행정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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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외수입 행정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
  • 홍상수기자
  • 승인 2020.11.1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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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으로 세입 13.7% 증가
오승록 구청장[노원구 제공]
오승록 구청장[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세외수입 징수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2010년부터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선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전국 107개 지자체가 세외 수입 징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공유재산 매각은 그간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액을 공유재산심의회가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매입 즉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에 신고된 축적된 실제 가격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공유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변 토지 거래가를 2건 이상 추출한 평균 금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매각 예상가격을 결정했다.

구는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금액 산정방식으로 지난 3년간 기존 감정평가액만으로 매각할 당시 37억 7000만원 보다 13.7% 증가한 42억 9000만원으로 5억 1900만원의 세입을 증가시켰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합리적인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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