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가 자율적인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동해시가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의뢰한 '동해·삼척 민간 주도 자율 통합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들 지자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합정책 등 특단의 수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연구팀이 도내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곳은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들 도시를 100%로 할 때 삼척시의 상대적 효율성은 44.2%에 불과했다. 삼척시는 공무원 수, 1인당 세출액, 관할 면적 지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보다 50% 이상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지방세 징수액은 9%, 재정자립도는 58.4%, 민원처리실적은 373%, 도로 포장률은 8.3%, 저소득주민 보호 비율은 28.3%, 상수도 보급률은 10.1%, 하수도 보급률은 8% 증가시켜야 준거 집단인 동해시와 같은 효율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삼척시의 이와 같은 낮은 효율성 문제는 인근 동해시와 통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9월 30일 현재 인구는 동해시 9만575명, 삼척시 6만5639명이다.

재정 규모는 동해시 4116억원, 삼척시 6179억원이다. 면적은 동해시 180.2 ㎢, 삼척시 1186㎢이며, 재정자립도는 동해시 16.72%, 삼척시 13.45%로 양 도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

양 도시가 소지역주의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통합에 이른다면 인구 15만 명 이상, 재정 규모 1조원 이상의 강원 남부 거점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동해시와 삼척시 등 전국 지자체 중 97곳이 인구 감소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포럼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중간 용역 결과를 삼척시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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