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더민주, 가평)은 7일 가평 및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760억 원이었던 수계관리기금은 올해 현재 6509억 원으로 73%나 증가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2005년 721억 원에서 746억 원으로 약 3.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규제 지역의 재정지원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만이라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89%는 사실상 서울 및 인천 등 깨끗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피해 주민을 위한 기금이 아니다”며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지원법에 의해 마련된 금액 전부를 피해 지역에 사용되는 것처럼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전액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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