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방역방해죄’…‘불법 매크로’ 악성 댓글 ‘업무방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도가 댓글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자제를 부탁드리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자택대기 확진자가 치료시설 부족으로 수백명에 이르면서 가족 간 감염위험은 물론 응급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병실기준 8%에 불과한 현실에서 초기 감염병 대응은 공공영역에서 감당이 가능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는 민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연수시설 등을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왔지만 100~300명 수용규모에 불과해 매일 하나씩 확보해도 이번 3차 확진자 급증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협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 끝에 거부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도 위치, 규모, 사용가능시기,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난 경기대 기숙사를 동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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