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 6일 올해 첫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32년 만에 지방자치의 큰 변화를 가져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큰 출발을 시작하는 발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간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건축·건설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50% 이상인 법률인 만큼 사전에 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안건과 함께 2단계 지방재정분권 지속적인 추진, 지방소멸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지방정부의 현장의 소리를 담은 그린뉴딜 및 에너지뉴딜 정책의 정부제안, 복지대타협 등의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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