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1일 전 도민에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에 전격 제안했다.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의 1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도의회가 주도해 이뤄졌다.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와 지급 규모는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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