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에 방점을 두고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진단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 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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