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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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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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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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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밀입국에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과 함께 대한민국의 제1관문이자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의 보안문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중·삼중의 보안 및 테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강화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밀입국 사건을 되짚어보면 인천 공항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인 부부는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을 통해 아무런 제지없이 출국장으로 진입했고, 보안구역과 일반구역을 막는 최종출입문의 잠금장치를 9분 정도 흔들어 나사못을 뽑았다. 출국장에서 근무한 보안경비요원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시설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보안의식은 안일했다. 8일 후에 다시 공항보안구역을 뚫은 20대 베트남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빠져나갔다. 경보음이 울렸지만, 경비원이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두 사건 모두 환승비행기에 이들이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항공사의 통보로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경비·보안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중국인 부부 밀입국 사건 당시 이들 부부가 잠금장치를 흔들어 부술 때도 보안업체 근무자가 안이하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용역으로 뽑혀 보안경비를 맡는 요원의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의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항 사장으로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총선출마 등을 위해 연이어 사퇴하면서 수뇌부 공백이 생긴 것이 여러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긴급한 것은 신속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근원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항이란 곳이 테러의 상징적인 표적이며, 폭발이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차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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