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 '3NO'로 상징되는 원칙론에서 "미국의 요청이 오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사드 배치 논의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당시의 이런 입장은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의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로서 한국 배치 논의는 이른 감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청와대 및 정부 내에선 '3NO' 원칙을 일부러 내세워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을 진화하고자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측으로부터 요청온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 수준이 이전보다 진전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고위급 전략협의차 조만간 방미할 것이라고 하니 청와대와 백악관 간 직접 협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언급, 중국의 반대가 한미 양국의 사드 협의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련의 최근 움직임이 '사드 카드'를 활용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압박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실제적인 배치 결정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관련 문제의 신중 처리"를 거듭 압박 중이고,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시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이로 인한 한중관계 훼손 등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 오로지 주권적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 안보적 측면과 외교적 손익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이뤄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기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드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면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면 설사 미국이 원하더라도 한반도 배치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운용비 분담 등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