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1개의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50만명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평택·용인·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자치경찰사무국에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 등 5개 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했으며 남부 120명, 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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