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동징수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 강화
소액체납자는 6월부터 실태조사·납부독려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효율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526억으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월된 체납액은 총 1,192억원으로 지방세가 674억원, 세외수입이 518억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체납세목의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327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가 151억원으로 13%다.
시는 이월체납액 1192억원의 44.1%인 526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했으며 조세정의와 건전재정 확보라는 균형잡힌 체납정리계획을 추진한다.
상습·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동징수팀이 전담해 현장중심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소액 체납자는 정확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위해 155명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반을 6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해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도입, 체납액 분납 시 직접이체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납 약정일을 놓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자의 자금 회전을 도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효율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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