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체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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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체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3.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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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 직원 투기의혹 관련 지시
국토부 등 근무자·가족도 대상에 포함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등 엄중대응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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