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이 수상한 땅 거래에 대한 전방위 다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무려 4배가량이나 급증한 것과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무원 투기 행위에 대해 11일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가 참여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로 부동산 거래·세무 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행위와 임시 건축물 신축 행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간 2017년 6월 말부터 연서면이 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이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지어진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개 동 정도로 파악됐다.

충북도도 이날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에 속칭 ‘벌집’이 들어서고, 관리되지 않은 채 묘목들만 즐비한 밭이 생겨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넥스트폴리스의 경우 한해 10여건에 불과하던 건축허가가 산단계획이 알려진 지난해 초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된 8월22일까지 200건으로 폭증했다.

도는 이들 3개 산단의 입지발표 전 5년간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이 기간에 관련 부서를 거쳐 간 직원과 가족까지 약 1000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와 인접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 명에 이른다.

이 지역은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범죄 정보(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관계자를 불러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사실 여부를 여러 경로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다른기사 보기